“전국 40개 기초지자체, 2030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실행목표 공동결의” > 게시글

-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개최
- 전국 40개 기초지자체 동참… 단체장 서명·영상으로 임기 내 강력한 실천 의지 표명
- 전체 결의 중 '자원순환·교통·에너지 전환'에 66% 집중… 실생활 체감형 정책 주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재정과 정책 지원 약속으로 화답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국 40개 기초지방정부 단체장이 뜻을 모았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일(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이후 2030년까지 2억 2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시급한 국가 과제를 앞두고,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주도적인 현장 실천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결의에는 전국 8개 광역지방정부의 40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해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2030년 임기 내에 주도적으로 실행할 기후행동 실천 목표를 제안하고 영상과 단체장 서명문서로 증빙해 책임의 의지를 더했다. 

행사는 결의 참여지방정부 대표로 이재준 수원시장(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전진선 양평군수(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에 탄소중립을 지방정부의 전체 목표로 설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만들 것, 탄소중립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것, 그리고 시민과 함께 전환을 만들어갈 것, 무엇보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정책 역시 중요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며 지역 중심의 녹색대전환 이행을 강조했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지방정부 기후행동 공동결의’ 서명 퍼포먼스'에는 40개 결의참여 지방정부를 대표해 1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이 직접 참석해 지역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기후행동 목표를 직접 발표했다. 

<표1>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참여 지방정부(총 40곳)

지방정부가 약속한 핵심 기후행동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32건) ▲교통(29건) ▲에너지 전환(28건)에 집중(전체 결의의 65.93%)해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생활 체감형 정책인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지자체 등록 무공해 차량 전환율 상향 ’, ▲생활폐기물 10kg 감량,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구축 및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20~30% 달성’ 등을 결의하며 실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재생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강릉시 30%, 화성시 28%, 구리시 25%, 영암군 22%, 이천시 20%, 김해시 20% 등) 목표를 제시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춘천시 118MW, 화성시 4배, 태백시 3배, 여수시 3배, 김포시 3배, 임실군 3배, 서울 서대문구 2배 등)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구축(광명시 모두의 태양광 발전소 확대, 수원시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50개, 전주시 시민참여 협동조합 태양광 2MW 등), 시흥시처럼 ▲공공건물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의 다양한 방식의 과감한 실천 목표를 결의했다. 

교통분야에서는 ▲관용차량과 대중교통(시내버스) 무공해차 100% 전환을 포함해 ▲지자체 등록 무공해차 전환율 상향(김포시 20% 이상, 보성군 20%, 이천시 18% 이상, 부안군 6% 이상, 성북구 2배 이상, 도봉구 전기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20%)을 주도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많은 결의목표를 밝힌 폐기물과 자원순환 분야의 경우 ▲공공소유 또는 공공운영 다중이용시설의 50~100%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목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기반의 새활용센터 설치 및 확대(양평군, 화성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생활폐기물 10kg 감축(마포구, 은평구, 여수시), ▲재활용율 상향(관악구 재활용 선별율 73%, 춘천시 실재활용율 70%, 전남광주 남구 재활용 수거율 30%,)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후보험에도 12개 지자체가 뜻을 모았다. 포항시, 성동구, 은평구, 금천구, 보성군, 여수시, 화순군, 부여군은 ▲기후보험 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오산시는 ▲공공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겠다며, 이들의 안전을 특히 챙겼다. 서대문구는 ▲2027년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는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이번 행사 공동주최를 맡은 박정연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표(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 기후적응 소통 협력 분과장)는 “지역의 목표를 지자체가 직접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을 공동결의의 큰 의미”로 전했다. 이는 전북 부안의 “갯벌 식태계 복원-염생식물 20만 제곱미터 식재”, 서울 노원의 “녹색 건축물 등급제 시행”, 경기 화성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28% 이상 달성” 등의 결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연 대표는 “무엇보다 이 약속을 내년의 사업과 예산으로 만들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표2>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주요 내용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의 기후 행동이 담보되었을 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조언을 요청”하며, “지방정부 역시 각 지역 기후행동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공동책임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방정부의 노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결되고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지역사회의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에 화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 지구적 문제를 풀려면 우리 동네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힘주어 말하는 것으로 화답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이끌면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실행하고, 산업 경쟁력까지 지키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동결의에 참여한 지방정부뿐 아니라 226개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고, 그 성가를 중앙정부가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 지구를 살리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며 화답을 마무리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기후행동 파트너십 도약은 이번 공동결의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의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실행을 지원하며,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사진과 영상 링크

 특별영상_대표지자체장_지역전환을위한기후행동공동결의_0902.mp4

※문의처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매니저 윤소영 010-2759-1208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구원 허진주 010-2778-826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심현민 010-287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