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 85.4%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지지
2017-12-06
본문
(재)기후변화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회의원 홍의락 공동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 85.4%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지지
전기요금 개편 수용성에는 형평성, 신뢰도 등 주관적 요인의 영향도 커
- 일시 및 장소 : 2017. 12. 5.(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회의원 홍의락
- 프로그램
| 구 분 | 내 용 |
| 개회식
(15분) |
[개회사]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환영사]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통상·에너지 소위 위원) |
| 기념촬영 | |
| 발표(20분) |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및 소통 방안” |
| 지정토론
(50분) |
좌장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에너지 분과장
○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장·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PR협회장 ○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 한빛나라 (재)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
| 질의응답(35분) | 질의응답 |
| 마무리 |
- (재)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홍의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현 정부는 석탄화력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믹스의 재편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라, 체감물가의 바로미터 격인 전기요금의 이슈민감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개편에 앞서 국민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에 (재)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간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소통방안 수립을 위한 단서를 탐색했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가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지지’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38.5%에 이르렀다. 에너지전환 지지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태도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국민의 83.24%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 24.9%는 인상률 10% 이상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하지만 높은 에너지전환 정책 지지도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상률은 5% 미만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5~10%가 26.8%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태도’ 사이의 간극은, 가격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요금제도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정부를 비롯한 요금당국에 대한 신뢰도 등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 감정 등 주관적 인식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 모든 전기소비자가 쓴 만큼 공평하게 비용을 내도록 개편될 경우 9%가,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목적과 배경,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61.8%가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발전보다 환경보전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국민의 요금인상 수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이번 토론회는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진단하고 언론인, 정책결정권자, 유관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소통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홍의락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에너지 분과장,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장·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PR협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한빛나라 (재)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 조명래 원장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복잡한 이슈의 경우 숙의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수용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일방적 정책이 아닌 참여하고 숙의하는 정책 결정과정의 필요성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 홍의락 의원은 “전기요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의 바로미터”라고 소개하며,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매우 높아져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인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승준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및 소통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형평성과 가치의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 정책효능감 제고의 네 가지 측면에서 현재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인식현황을 진단하고 소통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 지정토론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첫 번재 토론을 맡은 김창섭 교수는 유가인상 때 난방에너지로 등유를 사용하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데 국민 정서, 물가 관리,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쉽지 않은 이슈”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으로 전기소비자들과 잘 소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서용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혜택과 비용의 분담”이라고 설명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형평성과 가치의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은 결국 절차적인 문제이며 ‘정책효능감 제고’는 제도설계의 문제인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커뮤니케이션 공학적으로 잘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영욱 교수는“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형평성의 인식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 말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수준을 높이더라도 형평성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형평성과 함께 신뢰성을 제고하는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책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중심의 정보전달 보다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구성 요소를 갖추어서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안현실 논설위원은 “역사를 보면 에너지가 패러다임을 바꿔왔고 산업혁명을 불러온 가장 큰 원동력인데,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에너지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은 단순한 경제적 요소가 아니므로, 제한된 환경에서나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은영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그때 요금체제가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왜곡된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소비자들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됐다”며, “정보제공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산업용 요금 보다 주택용 요금이 훨씬 비싸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바탕한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빛나라 실장은“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이라는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대한 부분이지 ‘전기요금 개편’은 아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론화할 때 혜택과 비용부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일단 합의가 되었다면 전기요금 개편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단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요금제도 개편은 점진적인 인상·물가고려 등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두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