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탄 배출, 측정 기반으로 전환해야”…국회토론회서 MRV 구축 논의 > 게시글

- 기후변화재단·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주관 토론회 개최
- 메탄 MRV 구축부터 LNG 조달·계약 연계까지 정책 방향 제안

국제사회의 메탄 감축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메탄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LNG발전소와 산업단지에서 높은 메탄 농도가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해 실효성 있는 감축과 공급망 관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용우·김소희·차지호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재)기후변화재단(이사장 최재철)과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센터장 정수종)가 주관한 「메탄 감축 목표 이행 및 NDC 달성을 위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축사에 나선 김소희 의원은 “메탄은 대기 중 체류 기간은 짧지만 온실가스 영향이 큰 만큼, 누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글로벌 측정·관측·보고·검증(MMRV) 흐름에 맞춰 우리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기후테크센터 센터장)는 국내 LNG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메탄 탈루 측정 결과를 소개하며, 현장에서 배경농도보다 높은 메탄 농도가 지속적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직접 측정을 통해 배출원을 파악하고 누출 감지·보수(LDAR)를 적용해 확인된 배출을 실제 감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측 기반의 배출원 관리가 이뤄져야 LNG 발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실측 기반의 관리체계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가 감축을 동시에 만드는 선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에너지 공급망의 메탄 배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구매력을 활용해 공급망의 메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기업이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메탄 관리에 나서도록 하고, 국제메탄관리체계인 OGMP 2.0 참여와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단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지난 11일 김 교수와 기후변화재단이 공개한 「한국 에너지부문 메탄 탈루 감축을 위한 MRV 기반 정책 제안」에도 담겼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MRV를 산업 현장 및 정책 수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성·항공·이동측정 등 다층적 측정체계는 메탄 MRV 구축의 핵심 기반”이라며 “측정 결과를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메탄 MRV를 위해 새로운 법체계를 별도 만드는 것보다는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공통 법적 기반으로 두고, 에너지 등 부문별 기존 법체계에 필요한 메탄 특화 MRV와 감축수단을 추가하는 방식이 우리 규제체계에 적합하다”며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메탄을 측정·감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메탄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최지원 기후변화재단 사무국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LNG의 전환 경로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기간 동안 메탄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공급망 투명성을 국제 LNG 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LNG 발전시설 2곳을 한 달 가까이 현장 정밀 조사한 결과, 최신 센서 기술을 통해 저농도 메탄도 충분히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연속 측정이 가능한 고정관측으로 MMRV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수종 교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 중인 측정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MMRV 체계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과 운영 여건 등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서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그동안 한국메탄협의체(KMD·Korea Methane Dialogue)를 통해 정부·산업계·전문가와 메탄 관리와 감축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LNG 공급망의 메탄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MRV 제도화와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제안 보고서 다운로드: https://ccf2008.org/board/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