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동향 브리프] PACM 재생에너지 크레딧, 문은 열렸지만 관문 넘어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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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제6.4조 감독기구의 최초 재생에너지 방법론 승인으로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의 적용 범위가 매립가스와 아산화질소에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방법론은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그리드 연계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는 법적 의무 여부, IRR·NPV 기반 경제성, 현지에서의 일반적 관행 여부를 모두 검토하는 3중 추가성 요건을 충족해야 크레딧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법론 승인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사업별 추가성 입증과 검증 절차로 인해 크레딧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추가성을 입증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PACM 등록부의 운영 투명성과 계정 관리 체계도 크레딧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등록부 관리자의 정기적인 보고와 계정별 신원확인 결과 통지, 계정 정지·복구에 대한 감독기구의 권한 명확화 등 운영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크레딧의 발급·보유·이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법론 자체의 엄격성뿐 아니라 등록부를 통한 크레딧의 추적성과 거래 안정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PACM 재생에너지 크레딧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수준이 실질적인 시장 개시와 초기 유통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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