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래세대 위한 ‘에너지비용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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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래세대 위한 ‘에너지비용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는 기후산업 육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라
○ 금일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에 찬성하며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한 걸음 내딛은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 주요국이 최근 에너지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양질의 미래 먹거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과 달리 국내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혼란만 가중되어 왔다.
○ 금일 인상은 에너지비용 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로 그동안 미래세대에게 가중되어온 산업적⋅경제적⋅기후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비정상적인 에너지비용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효율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조성을 저해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
○ 더 이상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정치공학에 맞춘 요금 규제가 아니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비용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후산업 육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 되어야 한다.
○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비용 정상화가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필연적이며 ▲글로벌에너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시장 선점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자구책임을 설득해야 한다.
○ 클리마투스컬리지는 다시 한 번 이번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나아가 정치권은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두의 미래를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환경부장관)와 청년 활동가로 조직된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4월 21일 에너지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는 미래세대와 시민 총 1,005명(21일 17시 기준)의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 에너지비용 정상화 서명캠페인은 클리마투스 컬리지 홈페이지 (https://climatuscollege.org) 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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