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2]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15: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온라인 생중계 병행)

 

주제 :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주관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 :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전용기 의원실, KEI 한국환경연구원, (재)기후변화센터

*사전 신청시 프로그램 자료집 제공 및 행사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 (프로그램 무료)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 폐기물 처리방식은 소각/매립/재활용 크게 3가지로, 재활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모두 소각 혹은 매립의 방식을 통해 처리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더이상 매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되었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소각 처리량 확대를 통한 방식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

 

최신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환경영향이 과거의 시설과는 다르게 관리되며, 소각열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거나 편의시설 운영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립을 통한 처리방식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기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자체처리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매립을 통한 처리비율은 감소하고 소각 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함께 현장 토론에 참여하시어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신청 링크 : https://event-us.kr/51393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신청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