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 게시글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권익현)는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 전용기 의원, KEI 한국환경연구원,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역량과 과제를 점검하고 유관 법령 및 사례 검토를 통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권익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성장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생활폐기물 증가 문제이다”라고 밝히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월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과거 쓰레기 대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량 정책과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해묵은 난제인 생활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고 언급하며 "후손들이 자유롭게 숨 쉬면 생활하는 사회를 물려 주기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의 추진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공유하면서 또한 “주민들의 참여로 자원회수시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를 줄여나갈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순환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언급하며“단번에 해결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없기에 지속적인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조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매립 제로화 실현방안 검토”를 주제로 전국의 폐기물 발생 추이와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되짚었다. 현재“더이상 매립의 방식을 통한 처리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부지 또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각 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종량제봉투를 해체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어 에너지화를 하는 방법도 있기에 시법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이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미재활용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국내 생활폐기물 처리역량 확보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으며 지역별 전체폐기물 처리능력 수준을 점검하고 소각확충에 관한 찬반 입장 사례를 지속가능한 방식을 제언하였다.“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을 도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감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처분 총량제와 소각처분부담금 개편 등을 통해 늘어날 소각장에 제동을 걸 조치는 필요하다”고 언급하며,“매립 감소분이 재활용 증가분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다음으로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제주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를 주제로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과 세부적인 광역 입지 공모 사례를 발표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시의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의 자원회수시설 설치 종합 사례 토론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영연 한국경제 기자는“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설득 과정을 거치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있어 행정과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리 시설은 정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경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목포시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겪은 사례를 중심으로“현대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으며, 민관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쓰레기 산을 예로 들며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고“처리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부 부처의 홍보와 인식제고가 강화가 필요하며, 물질 재활용과 처리시설의 에너지 회수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종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자원 수입국인 한국이기에 순환경제 측면에서의 과정을 고민하여 왔음을 언급하며 “폐기물 감량 정책과 재활용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고 있음을 밝히며“소각시설설치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통해 차질없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본 토론회는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11월 23일에는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서 개최되었다.

○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발족하여 현재 44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초창기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탄소중립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정협의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