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지연의 문제점 > 게시글

문효동 정책연구팀 연구원

요즘 날씨는 작년과 비교할 때 매우 춥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한파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빙하 해빙을 주요 원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가 과학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지구의 대기시스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몸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몸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것과 같다.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배출량 상위국가인 미국이 탈퇴하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천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재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도 정부의 주요 계획에 동참하는 목적과 함께 자체적인 신사업 발굴 및 사회책임경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전기를 절약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각 사회의 구성원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중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요 정책의 수립 주체로서, 정부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각 구성원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 특히 계획기간 6개월 전에 수립되었어야 할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 측 관계자는 최근 이뤄진 2번의 설명회에서 수립 지연에 대한 해명으로 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감축률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할당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변경하였던 사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2차 할당계획 수립 기본방향(안)의 단계별 할당계획을 미리 발표하여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된 것일까? 기후변화 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거버넌스 변경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된 것일까?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만하지만, 단지 의지만 갖고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정책이 구체적 방안 없이 목적만을 향해 질주하는 느낌이다. 기후변화 정책은 단지 환경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대기오염물질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긴 하지만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부분들이 얽혀있다. 기후변화는 미래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배경이기도 하며,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등 많은 분야가 연관되어 있다. 과연 계획조차도 수립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미세먼지 대책 등 쟁점화되고 있는 많은 이슈를 모두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는 차지하고서라도,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제도를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경직성도 결국은 정책 불확실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주요 계획은 반드시 일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정권의 변화나 외부 요인 등에 의해 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으로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 기업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미뤄졌다면, 그간 잘못 운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투명하게 발표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매번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형식적 공청회는 분명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정기적인 소통 채널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정부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간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모든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유도 필요할 것이다. 최대한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만이 책임을 떠 안고 갈 필요는 없다. 제도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별하고, 그 중 협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민소통 확대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수립되고 운영될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림 출처: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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