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글로벌 에너지 시장 리드를 위한 우리나라의 첫 걸음 > 게시글

신혜지 정책연구팀 연구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목표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조금 넘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 투자 또한 25% 가량 늘리기로 한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14년간 모두 14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기존에 경제성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너지 산업은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전력 생산(2016년 기준, 석탄 39.3%, 원자력 30.7%, LNG 18.8%, 석유 6.5%, 신재생에너지 4.7%)이 앞으로는 LNG와 석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환될 것이라 생각된다.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설정한 우리 정부는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숙의 민주주의의 첫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기존 정책의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에 제시했던 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그리드 패리티 달성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누적 발전설비용량 2016년 기준 2,128GW).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견조한 성장세의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2040년 세계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1%로 확대되며, 에너지원 중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태양광은 기술발전에 따른 태양전지 광변환 효율 향상과 생산단가 하락 등으로 동기간 연평균 33.0% 고성장 궤도에 올라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용량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등 정부 지원으로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32.4%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6년 총 발전량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와 기후변화 이슈,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따라 Energy Service Company의 성장 기회가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새로운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 믹스의 구성 방안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변동성 제거, 전력망 연계 방안, 보급 비용 조달 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한민국 2030, 2050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27일 (재)기후변화센터와 (사)CSK에너지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신재생에너지 3020과 관련하여 산업부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무리없이 달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업들이 600조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 산업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세가지 방향의 정책 방향(안)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발표 없이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계획만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를 비롯한 에너지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정부는 산업부와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일 후인 20일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중심의 비중 확대와 폐기물 감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추진 전략과 다섯 가지의 추진 과제를 세웠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모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길 바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표 달성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장이 서로 유동성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신산업을 창출하고, 확대하여 더 나아가 2030년을 넘어 더 먼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다지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해본다.

* 자료 참고

– 2017 WWF 리포트-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WWF

– POSRI 이슈리포트-2017년 국내외 에너지시장 전망,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신재생에너지센터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과 금융 방안, KDB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