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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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정책연구팀 연구원
지난달 19일. 정부는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보다 보다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현재 4.7%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신재생 3020’ 계획 등 여러 가지의 에너지 정책을 밝힌 바 있는 새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환경 분야의 국정 과제와 담당 부처, 목표,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하여 보다 구체화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산업부)을 비롯하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산업 경제의 활력 회복(산업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환경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산업부, 원안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등을 제시했다.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양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의 3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에서 해양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해양에너지는 부존 잠재량 기준으로 ‘신재생 3020’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목표 공급량의 최대 30%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탄소제로섬 프로젝트를 추진해본 바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에너지 활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경험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다양하고 넓게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해양에너지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상에너지 시장 개발 및 산업화 방법론 재고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주민과 국회, 정부, 발전사, 기자재 및 건설 시공 업체 등의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비전 목표를 다시금 분명하게 하고, 이를 통한 법규와 제도 마련, 추진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도 및 주민 참여형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수산업과의 공존이 가능해야하며, 더 나아가 상생 모델 개발과 지연산업과 전략적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 내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못지 않게 신재생에너지를 구성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구성과 확대 방안 또한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숲을 보는 것 못지 않게 숲을 구성하는 나무 또한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큰 숲을 그렸으니, 정부와 지자체, 기업,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적절한 나무를 심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고심하여 함께 숲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