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 정책의 출발점은 측정” …2035년까지 감축 이행 로드맵 제안 > 게시글

• - 기후변화재단·한양대, MRV기반 메탄 감축 전략 보고서 발간

• - 15일 국회토론회서 메탄 감축 목표 이행 위한 정책 방향 논의

한국의 에너지부문 메탄 탈루 감축을 위해 2027년부터 실제 배출량과 배출원을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로드맵이 제안됐다.

기후변화재단과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 연구팀은 11일 「한국 에너지부문 메탄 탈루 감축을 위한 MRV 기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형 메탄 탈루 감축 전략과 2027~2035년 이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에너지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1억 5,000만 톤으로, 메탄 감축은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큰 기후변화 대응 수단일 뿐 아니라 탈루·벤팅 등으로 손실되는 천연가스를 줄여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메탄 감축정책의 출발점으로 실제 배출량과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MRV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메탄 배출은 소수의 대규모·간헐적 배출원이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기존의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활용한 산정 방식은 한계가 있고, 항공·드론, 광학가스탐지(OGI) 카메라, 고정식 센서 및 지상 이동관측을 결합하는 다층 탐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 석유·가스 생산국이 아닌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생산국의 규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한국의 에너지 구조에 맞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외 공급망에서는 LNG 구매계약과 조달 기준을 활용해 공급사의 메탄 배출 정보와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국내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메탄 전용 법체계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활용해 LNG 인수·저장시설과 도시가스 배관망 등 중·하류 부문의 측정과 보고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메탄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투자와 감축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신호와 비용 내재화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수한 메탄의 경제적 가치 활용과 관련 비용의 제도적 반영, 감축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자의 감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단계적 감축 이행 로드맵으로 ▲2027~2028년 MRV 체계 구축과 실측·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29~2030년에는 측정 기반 보고·검증과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2031~2035년에는 조달 기준과 감축 제도를 고도화하는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해외 공급망에서는 구매자 영향력을 활용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실측과 보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재단은 이번 보고서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국회에서 메탄 감축과 MRV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가 ‘국내 메탄 MRV 기술개발과 정책 추진 현황’을, 김진수 교수가 ‘LNG 중하류 부문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메탄 데이터의 활용과 국내 MRV 제도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 요약본은 기후변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은 오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요 내용이 논의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 보고서 요약본 다운로드 https://ccf2008.org/board/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