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관련 입장문
2026-06-15
본문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미얀마 취약계층의 기후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기반 기후협력입니다.
- 본 사업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전에 기획·승인·착수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지와 수혜가구 선정, 정부 승인 모두 미얀마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사업 운영, 모니터링, 제3자 검증 및 회계 관리를 국제 탄소시장 절차와 공익법인 기준에 따라 수행해 왔으며, 감축량 과다산정이나 수입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책임 있는 기후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일부 국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Carbon Credits Under Fire」 보고서(이하 “본건 보고서”)는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PoA 10471)에 대해 여러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국제 탄소시장 사업이 높은 수준의 환경적 무결성과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업에 대한 검토와 비판 역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센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사업의 출발점: 군사 쿠데타 이전에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 기후협력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3월 30일 시작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얀마 취약계층 가구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여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탄소배출권 창출을 넘어 미얀마 국민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연료비 부담 완화, 산림 훼손 저감, 여성과 아동의 생활환경 및 건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사업을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부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바 없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역사회와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기반 기후협력의 실천이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의 정치·안보·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쿠데타 이후 변화한 환경 속에서 사업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안보 상황의 변화는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러한 변화만으로 이미 참여 중인 지역사회 지원 사업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언제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취약계층 가구는 매일 조리를 해야 하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연료비 부담과 실내공기 오염, 산림자원 의존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분쟁과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환경일수록 에너지, 생계, 보건,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협력이 상호 배타적인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빈곤과 기후위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기후대응 사업은 종종 정치·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입니다.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되었으며, 사업지와 수혜 가구 선정, 해당 국가의 승인은 모두 쿠데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사업이 쿠데타 이후에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갱신·유지해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 탄소시장 제도상 요구되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것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와는 무관합니다.
2. 사업 운영과 검증: 현장 여건을 고려한 모니터링과 승인된 대체 검증 절차 적용
본건 보고서는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운영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보고서가 인용한 분쟁 상황은 지역 또는 타운십 단위의 집계이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마을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안전 상황과 사업 가능 여건을 점검해 왔으며, 분쟁이나 위험도가 높아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 지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본건 보고서는 현장 접근 제한으로 검증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을 구분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이동 제한과 미얀마 내 정치·안보 상황 악화로 인해 제3자 검증기관의 일부 사업지역 현장 접근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검증 절차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모니터링 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해당 체계에 따라 현지 수행인력을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제3자 검증기관은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 표본조사 결과 및 온라인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국제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된 대체 검증 절차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센터의 사업 모니터링 경로를 통해 사업 활동 또는 참여가구가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안전사고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감축량·수입 관련 쟁점: 공식 절차에 따른 검증과 공익 목적의 재원 관리
탄소시장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사업에 민간 재원을 연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입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환경적 무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과 감독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센터는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 보고서가 제기한 감축량 과다 산정 문제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도출한 재산정 결과로,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친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는 UNFCCC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센터 역시 과학적 기준 강화를 통한 감축 효과의 정밀도 제고 노력을 지지합니다.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무결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뢰 기반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 개선과 고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의 불확실성을 특정 사업의 의도적 부실이나 부정으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본건 보고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수입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미얀마 군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후변화센터는 공익법인으로서 본 사업 관련 재원을 사업 운영비, 현지 운영, 검증비용 등 사업 수행과 공익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사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센터가 본 사업 수익을 미얀마 군부 또는 군 관련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은 사업 개발과 쿡스토브 제작 및 보급, 현지 운영, 모니터링, 검증, 행정 절차 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본 사업 관련 재원 역시 이러한 사업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4. 기본 원칙: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책임 있는 대응
기후변화센터는 탄소시장 사업이 높은 수준의 환경적 무결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검증 역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제기는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제도적 맥락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한 정치적 상황이나 탄소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개별 사업의 운영 사실과 구분 없이 연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건 보고서는 미얀마의 정치·안보·인권 상황에 대한 정당한 우려와 본 사업의 실제 운영 사실관계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인권 위기와 분쟁은 명백히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를 본 사업의 운영 방식이나 성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본건 보고서 내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과 운영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참여기관 전체의 의도와 사업 자체를 반인권적 행위로 단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건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사업 운영 주체인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탄소시장의 발전과 건강한 운영을 위한 건설적 문제 제기의 방식이라기보다, 복잡한 현장 상황과 제도적 맥락을 단순화하여 특정 사업과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환경적 무결성과 지역사회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이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론 개선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세이프가드 고도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있는 기후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 참여기업과 관련하여, 현재 본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은 SK 계열사 총 12개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및 군사 쿠데타 이후의 정세 변화 등 제반 리스크를 고려하여 참여를 종료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보도 시 이 점을 정확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