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최재철 이사장, 국회 ‘기후시민회의 토론회’서 시민 숙의 기반 기후 거버넌스 필요성 강조 > 게시글

1월 28일, 최재철 이사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 참여방안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시민 숙의 기반 기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35 NDC 논의는 이제 감축 목표의 수준을 넘어,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책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후정책은 산업·에너지·생활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기후시민회의와 같은 상설 숙의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기술과 재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NDC 이행은 정부의 계획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시민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실행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 참여를 통해 기후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 구축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향후 2035 NDC 이행과정에서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수용성 확보와 기후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