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최재철 이사장, 기후테크이니셔티브 3차 토론회서 2035 NDC 이행 전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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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후테크이니셔티브 3차 토론회」에 참석해, 좌담회 가운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둘러싼 국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를 짚었습니다. 먼저 “국제 기후 거버넌스는 분명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움직임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 관련 권고적 의견이 각국의 정책과 법적 판단에 사실상의 준거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제4조의 ‘상향 경쟁(race to the top)’ 구조가 향후 국제 분쟁이나 소송의 기준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NDC는 이제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과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서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에서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목표 수준보다 ‘실행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며,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환경 속에서 각국이 자국 여건에 맞는 이행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는 “지표는 이미 NDC 그 자체에 명확히 담겨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산업·에너지·기술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언급하며,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신산업을 어떻게 저탄소 전원으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향후 감축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의 기술·스타트업 육성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핵심 기후테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형 논의와 전시·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035 NDC 이행을 둘러싼 산업·에너지·기후테크의 연결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행 중심의 정책·시장 연계 논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