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탄소중립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혁신 사례 > 게시글

목차

1.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
2.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탄소중립 전환과 지역소멸의 이중 위기에 직면한 국내 지역 현황
  2)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탐색
3. 우수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틀
  2) 사례 연구
    (1) 미국 디트로이트 시
       : 쇠락한 자동차 공장에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지로
    (2) 독일 라인란트 지역
       :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작성하는 지역 미래 전략
    (3) 일본 스즈 시
       : 농촌-도시 연결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실현
4. 결론
참고문헌

결론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세 사례는 각기 다른 배경과 맥락을 갖지만, 탄소중립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국내 지자체들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미래 설계는 지역의 자산에서 시작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
넷째,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지역 내 단합을 강조해야 한다.

이번 사례 연구는 탄소중립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지역들에게, 모든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마법 같은 돌파구는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되, 사회정의를 고려하고 사회혁신을 도구로 활용’하여 기본 원칙을 묵묵히 따를 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 가지 원칙은 과정에 관한 것이다. 공간적, 조건적, 방법론적, 시간적 측면에서 지역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따른다면, 지역마다 계획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