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및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 게시글

❒ 정책제안: 중앙정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①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②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제안

❒ 제안 요약

-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활용 및 사업 운영이 중요함

- 낮은 재정자립률과 행/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정립과 다양한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최근, 최종 2개소를 선정하는 2023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에 98개의 지자체가 신청한 점은 지역 탄소중립 사업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이에, ① 지방정부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기금 지원, ②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