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데스크, RE100 전문가 칼럼]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게시글

                                                                    *주: 2024년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3). RE100 동향 및 기업 이행 방안 소개 

한편, 가격 면에서 대내외적으로 RE100 참여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기업과 낙찰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녹색 프리미엄 판매 가능 물량 대비 기업의 입찰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하한가(10원/kWh)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은 녹색 프리미엄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1)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조달의 편의성뿐 아니라 가격경쟁력 면에서 타 이행 수단보다 녹색 프리미엄이 모두 우위에 있기에 국내 기업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을 고려한다면 녹색 프리미엄은 활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 프리미엄의 조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오해는 해소되어야 한다.

오해 1: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글로벌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마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글로벌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일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를 통해 복수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설계하면서 RE100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Climate Group·CDP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으로 제시된 5개의 수단은 모두 글로벌 RE100 이행을 위해 인정되는 수단이다. 이는 결국 녹색 프리미엄을 포함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상의 이행 수단은 모두 글로벌 RE100의 기술기준과 조달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해 2: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중복 계산(double counting)이나 중복 선언(double claiming)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RPS제도를 통해 발전사가 제출한 REC에 근거해 입찰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한다. 여기서 비롯된 오해가 이러한 설계 방식은 중복 계산이나 중복 선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RPS 제도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의 특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에 대해 부여되므로 이 제도하에서 발전사는 재생에너지“발전량”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는 셈이다. 즉, 발전사가 RPS 제도하에서 공급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소비자가 사용 실적을 산정하거나 선언한 바는 없다. 이를 소비자에게 입찰을 통해 판매하여 배타적“사용 확인”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의 특징이다. 생산자의 생산 실적과 소비자의 사용 실적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중복 계산이나 중복 선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RE100의 기술기준에 제시된 조달 원칙은 중복 계산이나 중복 선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이 만약 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 글로벌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해 3: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는 RPS 대상 발전사의 REC 구매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서 설계되는 녹색 프리미엄에도 마찬가지로 간접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외국과는 달리 간접배출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접배출의 규제를 받는 전기소비자가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였을 때 간접배출 감축에 대해서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은 녹색 프리미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 녹색 프리미엄에 투입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배출 감축 권리는 경제주체 누구도 행사한 적이 없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산정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특수성에 기인할 뿐 녹색 프리미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해 4: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추가성이 낮다?

녹색 프리미엄은 본질적으로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거나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녹색 프리미엄과 같은 요금제 방식의 이행 수단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이지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만이 가지는 한계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외국의 유사 제도에 비해 추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외국의 녹색 프리미엄은 소비자의 참여로 조성된 재원이 이를 판매하는 회사로 귀속되므로 재원의 활용을 통한 추가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액 이체되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녹색 프리미엄의 재원이 재생에너지 부문에 분명하게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분명한 추가성을 가지는 것이다.

녹색 프리미엄 추적성 제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

앞서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활용의 가치가 높은 제도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우선 녹색 프리미엄의 추적성(traceability)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원별 구분 없이 전체 판매 물량을 공고하여 입찰을 시행하고 판매 물량에 대해 사후적으로 매칭하므로 상세 발전원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발급 시, 소비자에게 좀 더 상세한 정보(예, 사용수단구분, 대상 전원, 소재지, COD 등)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RE100 회원사들은 점차 재생에너지 원별 구분이 가능하고 투명한 정보의 제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녹색 프리미엄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갖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