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Article 6.4 Mechanism)과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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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협력팀 문은진 연구원
2020년을 기점으로 교토의정서가 파리협정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역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진행될 신규 체제는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알려진 Article 6.4 Mechanism이다. CDM에서 전환될 메커니즘에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라는 별칭이 붙여진 이유는, CDM이 호스트 국가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D)에 기여하고 있는지와 감축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이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CDM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 참가자(Project Participant, PP) 혹은 CME(Coordinating/Managing Entities)는 사업 계획서(Design Document, DD)에 사업 수행을 통해 호스트 국가의 SD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호스트 국가로부터 본 사업이 SD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내용을 담은 사업 승인서(Letter of Approval, LoA)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에 담긴 SD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CDM SD tool 사용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3년 1월 기준 7,844개의 CDM PA(Project Activity) 중 오직 77개의 사업만이 그리고 363개의 PoA(Programme of Activity)만이 SD tool을 사용해 SD 평가를 진행 했다.
그렇다면 시장 기반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의 선두주자인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와 베라(VERRA)는 어떨까. 우선, 골드스탠다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 영향을 모니터하고 보고할 수 있는 ‘SDG impact tool’ 을사용하고 있으며, 베라의 경우 ‘Sustainable Development Verified Impact Standard 와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 Standard’ 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개발 및 운영 중에 있다. 골드스탠다드와 베라는 SD 평가 의무 진행을 사업 참가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두 메커니즘의 평가 툴은 전 세계 193개국이 2015년 채택한 SDGs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CDM에 제기된 문제들과 시장 기반 메커니즘들의 동향들을 반영해서 6.4 메커니즘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이하 SB)는 SD tool 사용 관련 자발적 활용 또는 의무적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존 CDM SD tool이 자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규 체제에 적용될 SD tool이 의무적 활용으로 결정될 경우, 메커니즘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들 또한 SD tool에 맞춰져야 한다. 현재 UNFCCC 사무국은 SB에 아래의 일정대로 SD tool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정에 따르면 금년 4분기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Concept note] Workplan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자발적 탄소 크레딧 구매자들은 크레딧의 가격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감축 사업의 크레딧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6.4조 메커니즘이 ‘SDM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개발되길 바란다.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 [Concept note] Workplan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 Learning from CDM SD tool experience for Article 6.4 in the Paris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