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자료] 전기요금 인상 환영, 요금 정상화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해야
2022-07-06
본문
전기요금 인상 환영, 요금 정상화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해야
정치몰이 하는 사이 에너지 요금 정상화 뒷전 밀려,
현실적 요금책정 통해 에너지 효율 ‧ 에너지 절감 유도해야
전기요금 인상 환영, 국내 상황 고려한 에너지 요금 정상화 추진 필요
- 7월 1일 오늘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1,535원 인상 예정.
- 실제 인상 요인이 1만 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원가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의 인상.
-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억제하며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 생산 연료비 급등하고 있어 요금 인상 불가피.
- 천문학적인 적자 역시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므로 조삼모사의 상황.
- 90프로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써 국민에게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 알려줘야. 이를 위해 지속적인 요금
요금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 높이고 에너지 절감 유도 해야
-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34개국 中 31위(독일의 30%, 일본의 40% 수준)로 OECD 회원국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수준.
-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량은 상위 수준.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치’ 기록.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과소비 행태 고착화.
- 이행에 따른 일정 비용 부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필요하며, 현재의 에너지 소비 행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차등적 요금 할인, 추가 지원 등 전기료 부담 경감 동시에 시행
- 한전에 집중되어있는 전력거래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임.
요금 인상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 의식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국제 유가 상승 및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시점의 요금 인상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만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인상 요인을 탈원전 정책의 실패로만 몰고 가 정치화하는 언론의 논조 역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
-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혁신과 자구책 마련해야. 누적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비상 경영 대신 요금 인상에만 매달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