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기후대응기금 발전 방안 모색 > 게시글

○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김창섭 위원장, 공동대표)는 12월 15일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3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올해 1월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 김창섭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방향성을 통해 기업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오형나 교수는 “배출권 판매 수입이나 일반 회계를 활용하여 저감 기술과 기업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과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한다”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감축 활동 기반의 잉여 배출권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이를 통해 탄소 가격과 배출권거래제 수용성 제고되면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출권거래제와 기후대응기금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감축 경험이 축적된다면 또 다른 감축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 말했다.

○ 더불어 기후대응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배출권 판매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금 지원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기준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준 확립과 거버넌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후대응기금이 배출권거래제와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문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 때문에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연동하여 감축 효과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덧붙여 “배출권 판매 수입 비중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것을 전제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의 저감 사업에 집중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오형나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은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다. 박호정 교수는 토론에 앞서 기후대응기금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높고, EU에서도 기금의 재원 규모와 2030년까지 용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의 포럼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재원 확보가 감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유상할당 확대에 대한 근거와 EU 이외의 국가에서의 기금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안영환 교수는 국내 할당대상업체 대부분이 전환과 산업 부문인 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가 저탄소 전환으로 가기 위해 기회비용 관점에서만 탄소 비용을 반영한다면 소비자한테까지 탄소 비용 시그널이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산업 구조에 대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 의견 전했다.

○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이 매우 강조되고는 있지만 유럽의 혁신 기금과 같이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부의 저탄소 정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소형 프로젝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이어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없이는 넷제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OECD 보고서 내용 일부를 전하며 공정한 전환과 포용 지원 측면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기후대응기금 활용 평가 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가장 큰 원칙으로 두고, 결과에 기반한 기금 지원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 검증 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 지원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강유신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 사무관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기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유상할당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기금의 중점을 두었다”며 “현재 수립중인 2030 NDC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부문별 중점 투자 방향이 잡히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중 우수한 감축 성과를 보인 사업에 대해 내년에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과 연동형 사업을 설계했으며, 이와 함께 간이 MRV(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 측정‧보고‧검증)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